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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년 『국가재정법』 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재정제도개혁의 동태적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예산회계법』 을 중심으로 한 재정법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있었고, 정치의 흐름으로는 참여정부 초기의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난관과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 그리고 이어지는 제17대 총선이 있었다. 정책의 흐름으로는 새로운 재정제도에 관한 서로 다른 정부안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의 수렴과정이 있었다.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 흐름의 구성 요소별 분석 결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연적 사건을 토대로 한 정치적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 그리고 정부개혁에 대한 정책선도가의 신념이 『국가재정법』 이라는 최종 정책산출에 중요한 요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는 과거의 재정제도 개혁 경험을 통해 제도 개혁의 정치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고려, 상호신뢰와 공동선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의 조정, 그리고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 process of fiscal system reform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National Finance Act in 2006. Problem stream includes growing awareness of aggravating fiscal situation which started from Asian crisis in the late 1990s and growing need for a legal reform regarding national finance. Politics stream includes political conundrum in the early periods of Roh administration, 2004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17th general election. Also there were many different legislation proposals from different political parties and from inside government. Results show that political stream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opening policy window. In addition, national consensus on maintaining fiscal soundness and resolve of policy entrepreneur were also important in achieving final policy making.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coordination based on mutual respect, and political feasibility in making fis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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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Streams Framework, National Finance Act, Fiscal Sound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