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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간접수용에 관한 헌법상의 위헌여부

정순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2권 2호 2012.10 pp.211-246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 간접적․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집 제3호 2010.09 pp.9-43

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KCI 등재

김인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2호 2021.06 pp.125-153

중국의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사건 연구 -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공수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0집 2017.05 pp.287-320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 KCI 등재후보

한지희, 박덕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2.05 pp.37-72

국제투자협정에서의 수용 KCI 등재후보

유희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11 pp.1-32

간접수용의 보상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오원석, 황지현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66 2015 pp.149-170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오원석, 황지현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25 No.1 2015 pp.65-86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권한용, 김윤일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307-344

A Study on the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Korea-China FTA- the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Case‘s Implications -

정태종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8 2019.11 pp.157-175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의 간접수용의 개념 ― NAFTA에서의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재민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0 No.2 2012.11 pp.175-216

韓美 FTA의 間接收用과 韓國 損失補償 法理의 比較 硏究

김민호, 김지엽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9 2008.02 pp.1-32

한미 FTA의 간접수용과 한국의 손실보상의 과제

김춘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1 2012.04 pp.253-278

리스크(risk)로서 한미-FTA 상의 간접수용 조항

김연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3 2013.08 pp.139-173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김여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93-118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욱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5 No.1 2009.03 pp.313-350

한미 FTA와 간접수용: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김관호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6 No.1 2007.06 pp.37-66

국제투자중재의 공정･공평한 대우와 간접수용 -론스타 대 한국정부 사건과 해외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이인희

[NRF 연계]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Vol.14 2018.03 pp.53-76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간접수용

김희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35-158

간접수용을 둘러싼 한‧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홍석모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6 2009.11 pp.32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