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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任賣買約定과 過當賣買

서규석, 박선종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13 2003.06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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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와 관련된 경찰재량의 공식화 방안

정세종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2 2013.0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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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불승인결정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 남용

이상돈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6 2015.03 pp.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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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정준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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