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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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명의신탁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명의신탁자의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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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12. 4. 24. 선고 2011두26626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2 No.1 2017.03 pp.18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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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3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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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4 2012.02 pp.5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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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지입차주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1 2014.04 pp.2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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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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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0.07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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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7 No.2 2020.08 pp.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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