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지위와 적극적·소극적 의무 개념 - 의무범 이론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407-459
10,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무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 짓는 기제로서의 ‘의무의 강약설’ 및 사회적·규범적 판단에 대한 연구 - 부작위 경합 상황에서의 의무의 충돌 및 의무부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4 No.4 2022.12 pp.99-1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16.09 pp.93-1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3 2019.09 pp.153-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무와 사기죄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1 2024.02 pp.387-4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8 No.2 2015.12 pp.227-2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