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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KCI 등재후보

김용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57-127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범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9권 2023.06 pp.51-85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 판단의 문제 KCI 등재

김재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2020.05 pp.27-56

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7권 2022.06 pp.177-204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KCI 등재후보

송영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209-235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 경험칙을 중심으로 -

박주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179-218

당직 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당직의료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영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285-317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범의 양형판단과 특수성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1권 2024.06 pp.69-94

2023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KCI 등재

정혜승, 박노민, 박태신, 유현정, 이정민, 조우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5권 제2호 2024.06 pp.61-107

의료와 司法의 협력 - 일본에서의 진료가이드라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송영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2호 2022.06 pp.39-65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KCI 등재

이동필, 정혜승, 이정선, 유현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263-302

A Case Note on the Medical Negligence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the UK

Lee, Hai Woong

[Kisti 연계]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18 No.3 2014 pp.105-115

의료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신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이인영

[Kisti 연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367

Medical Negligence in Bangladesh: An Argument for Strong Legal Protection

Zelina Sultana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2 No.2 2019.03 pp.69-94

損害賠償 訴訟上의 醫療過失 －論點의 分析과 提言에 중점 두어－

손용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5 2009.02 pp.77-102

환자의 전원(轉院)에 있어서의 의료과실

황만성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574-605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료과오책임

권오봉, 윤석찬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1 No.1 2010.02 pp.503-524

119구급대원의 응급의료과실에 따른 법적책임

김영화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29-53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1 2013.06 pp.103-136

우리나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법리의 검토

김민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1 No.3 2014.12 pp.12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