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2023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원문정보

Review of 2023 Major Medical Decisions

정혜승, 박노민, 박태신, 유현정, 이정민, 조우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mong the major rulings sentenced in 2023, there were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presented new requirements in determining medical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presented specific criteria in determining whether a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a medical corporation violates Article 33 (2) of the Medic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clarified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payment of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how the duty to explain to minors should be fulfilled. There were also meaningful rulings that applied to various facts using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a ruling that specifically judged the negligence of medical practice for children, a ruling that determined whether the hospital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a ruling that immediately recognized the violation of precautions (prohibition of use of minors) when using medical devices as negligence, and a ruling that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for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한국어

2023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의료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요건을 제시 한 대법원 판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의 재산 권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밝힌 판결도 있었다. 또한, 소아 대상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의 과실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의료기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미성년 자에 대하여 사용 금지) 위반을 곧바로 과실로 인정한 판결,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전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실관계에 적용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23년 주요 의료판결
1. 소아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판단 사례
2. 마취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례에서 민사와 형사 판단이 엇갈린 사례
3.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한 책임 사례
4. 의료기기(필러)를 미성년자에게 실시하여 환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미성년자 사용 금지) 위반을 곧바로 과실로 인정한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1나2050919 판결
5. 설명의무에 대한 판단
6.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판단
7.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관련 사례
III.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정혜승 Jeong Hyeseung.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 박노민 Park Nomin. 신ㆍ유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박태신 Park Taeshin.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유현정 Yoo Hyunjung. 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이정민 Lee Jeongminm.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조우선 Cho Woosun.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