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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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6 2015.02 pp.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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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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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시론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소재로 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53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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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4 2013.11 pp.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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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언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7 No.1 2019.06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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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2013.12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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