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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소송사례를 통해서 본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과 국내적 시사점 연구 KCI 등재

김인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2호 2021.06 pp.125-153

엘리엇 및 메이슨 대 대한민국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정누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8.11 pp.105-142

한중 FTA의 체결의 시사점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조항의 도입을 중심으로 -

고재종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2 하계 국제세미나 2012.06 pp.102-118

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투자자 개념 KCI 등재후보

김승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10.11 pp.145-180

규제권과 재산권 사이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비례성 적용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이지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6.07 pp.91-117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홍성규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68 2015 pp.89-121

FTA(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이강빈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38 2008 pp.181-226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하현수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23 No.4 2013 pp.29-53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한미FTA 투자분쟁의 가능성: Bilcon 대 캐나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사례를 통한 교훈

이태화

[Kisti 연계]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Vol.21 No.4 2012 pp.525-541

최근의 EU 회원국간 양자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 동향 - Achmea BV v. Slovakia 사건을 중심으로 -

강성진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28 No.2 2018 pp.201-216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박지희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11 pp.1-14

중국 기체결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내용과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여지나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12 pp.1-1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와 경쟁정책 - Vattenfall Case가 주는 시사점과 국가 정책의 방향 -

정혜련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1 2017.06 pp.415-444

FTA 시대의 정책분쟁 연구: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례 분석을 통한 발생 구조 탐색

김세훈, 김종호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9 No.1 2008.05 pp.261-28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환경 쟁점의 고려 - 사례와 전략 -

정은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3 2021.06 pp.370-40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FTA 접근전략

홍성규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1 No.1 2015.02 pp.177-197

CE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캐나다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준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1 2019.02 pp.167-189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사건에 대한 소고 - 론스타의 ISD 과정과 우리정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혜련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4 2017.09 pp.207-246

FTA하에서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김갑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6 2008.09 pp.746-759

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강준하

[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18 No.2 2009.12 pp.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