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에, 그 상대국 국가 정책이나 법령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상대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신뢰함으로써 투자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그 해당 국가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깨뜨린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 Vattenfall v. Germany 사건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에 대한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제중재재판소가 아직 심사 중인 사건이며 그에 앞서 독일 연방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결론은 독일 정부가 Vattenfall (스웨덴 에너지 회사)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일방적 집행이 Vattenfall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한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과정에서 그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예방하는 일이며, 설령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왜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했는지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깨뜨릴 수 있으며,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다면, 그 변경에 대한 합리적 시간과 정책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policies or regulations and foreign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Vattenfall v. Germany case. After taking plac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Japan in 2011, the German congress decided to immediately close the oldest nuclear power plants that Vattenfall, a Swedish energy company, operated. For this reason, Vattenfall brought a claim against Germany not only to the ICSID but also to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GCC). According to the GCC, a State could change its policies or regulations. However, a State should protect foreign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when it tries to change its regulations or policies. In this case, the GCC pointed out that Germany’s completely altered policy concerning their nuclear power plants violated Vattenfall’s property rights. In this regard, this case provides important meanings or lessons for us.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policies and unilateral policy enforcement can either strike down or reduce foreign investors’ predictability. In other words, when the government’s unilateral action occurs, the likelihood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ncreases. From my point of view, when the government changes its regulations or policie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give reasonable time including transparency of policy-making process to foreign investor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ISDS, regulations, foreign investor’s predictability, transparency of policy-making, public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