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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체결의 시사점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조항의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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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의 FTA추진 배경
  1. 서설
  2.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양국의 FTA체결의 논의 과정
  4. 소결
 Ⅲ. 한중 FTA의 구조
  1. 상품교역 부문
  2. 서비스 부문
  3. 투자 부문
  4. 규범 기타 이슈 부문
  5. 기타
  6. 소결
 Ⅳ. 중국의 기존 FTA와 ISD조항
  1. 서설
  2. 중국이 체결한 FTA와 그 내용
  3. ISD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Ⅴ. 한중 FTA체결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한중 FTA체결의 필요성
  2. 한중 FTA체결시 향후 대응 방안
  3. ISD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명시 요구 필요
 Ⅴ. 맺는 말

저자정보

  • 고재종 선문대 법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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