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KCI 등재

김기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1집 2011.04 pp.37-72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검찰 기소권의 범위

박순성, 변동열, 김유진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37 2008 pp.25-40

형사실무상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조세범칙사건을 중심으로 -

박재평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2 2022.12 pp.143-168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손영화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2 No.4 2018.12 pp.225-258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및 고발면제권에 관한 고찰

김세환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2 2018.06 pp.47-70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존폐론 검토

박광민, 이성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483-506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김택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293-320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이상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1 2010.11 pp.223-265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정연주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3 2017.11 pp.83-11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강명수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1 2013.12 pp.223-256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선종수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6 2012.09 pp.222-24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론의 검토

최정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311-336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이건묵, 이정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2 No.2 2010.12 pp.9-46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17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