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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의 착오와 책임고의 KCI 등재후보

손지영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7권 제1호 통권 13호 2013.02 pp.209-233

오상자구행위를 오상방위로 잘못 판단한 판례에 대한 비평 -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이론적 검토를 겸하며 -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결정 -

김준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641-679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김정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6-27

오상방위의 형사책임

김경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2006.07 pp.95-124

판례분석을 통한 오상방위의 해석

하태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4 2019.12 pp.165-198

오상과잉방위의 형사책임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No.4 2008.12 pp.135-166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2006.12 pp.569-59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5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