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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도급,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정의와 판단방법

최지복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13 03ㆍ04 통권 99호 2013.04 pp.192-193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최지복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12 05ㆍ06 통권 94호 2012.05 pp.92-94

공청회 : 금속부문 비정규 규모 및 위장하도급(불법파견) 실태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04 6 통권 32호 2004.07 pp.76-89

위장도급 · 불법파견，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내하청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최지복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10 07ㆍ08 통권 83호 2010.08 pp.14-32

도급･파견의 구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와 해결방안 모색 — 일본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정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7호 2022.06 pp.27-72

사내도급에서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상호관계

송강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2 2011.02 pp.351-384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 고용관계

이재용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2 2006.06 pp.35-65

도급 대상으로서 업무의 구체성과 불법파견 판단과의 관계 재검토

권혁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5 No.1 2014.10 pp.54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