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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양도인 금반언 원칙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연방대법원 Minerva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주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149-219

민사판례상 금반언의 원칙과 언어분석 KCI 등재

최명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7집 제1호 2011.03 pp.33-50

판례평석 :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의 매입은행의 지위와 유효기일의 판단

김기선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06.08 pp.1-20

보정내용은 출원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균등론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한국발명진흥회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69 1998 pp.28-34

보정내용은 출원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균등론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한국발명진흥회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3 No.8 1998 pp.28-34

신용장거래(信用狀去來)에서의 금반언법리(禁反言法理)에 관한 해석(解釋) - UCP 500 제13조, 제14조와 95 UCC 제5-108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영훈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12 1999 pp.429-460

신용장(信用狀) 거래관습(去來慣習)에 있어 서류치유원리(書類治癒原理)와 금반언법리(禁反言法理)의 적용방식(適用方式) : Banco General Ruminahui v. Citibank International 판례평석

김기선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13 2000 pp.515-536

국제법상의 금반언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소재로

박배근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2 No.2 2007.08 pp.121-158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구민승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1 2017.09 pp.199-272

보수책정과 금반언— 부산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나5630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선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16.09 pp.225-247

미국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이혜리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5 No.4 2008.12 pp.447-481

라이선시 금반언에 관한 미국 특허판례의 동향

안효질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8 No.4 2008.07 pp.389-431

미국행정법상 금반언원칙에 관한 소고

박수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8 2003.06 pp.8-206

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김동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3 2011.12 pp.919-954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대한 연구 - 법리의 국내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성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1 2010.04 pp.221-248

특허균등침해의 출원경과금반언과 출원인의 의도참작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을 중심으로 -

권지현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8 No.4 2023.12 pp.77-114

영국법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 법리에 관한 연구

이성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1 2016.06 pp.105-138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 보호와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함의

김선옥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32 No.4 2017.12 pp.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