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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자유매입신용장하에서의 매입은행의 지위와 유효기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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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Documentary Credit Case Law based on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on the part of Negotiating Bank & the Implication on the Criterion of Expiry Date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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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판례의 개요와 판결내용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2. 쟁점 사항
  3. 판결내용
  4. 대법원 판결의 근거
 III. 판례평석
  1. 지급ㆍ인수ㆍ매입은행의 지정과 유효기일의 본질
  2. 유효기일 준수의 엄격성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선 Kim Ki Sun.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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