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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과 무과실 책임

김경기

[Kisti 연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안전21 Vol.107 2002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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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의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윤선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27 2006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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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공기 조종자의 형사상 과실책임의 제한

송성룡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Vol.19 No.2 200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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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고문현

[Kisti 연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 Vol.8 No.4 2009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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