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실관계
II. 제1심 판결요지
III. 제2심 판결요지
IV.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의 기초
1. 의료행위의 분업필요성
2. 의료분업으로 인한 위험성
3. 의료분업으로 인한 처벌위험성의 합리적 제거방안
III.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
1. 대법원은 수평적 분업의 경우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가?
2.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가 ?
3. 대법원은 왜 수직적 분업에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는 타당한가?
4. 수직적 분업을 인정할 경우 분업의 한계
5. 수직적 분업이 가능한 분업에서의 진료의무의 위험감독의무에로의 전환
IV.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의 원칙
V. 결론
II. 제1심 판결요지
III. 제2심 판결요지
IV.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의 기초
1. 의료행위의 분업필요성
2. 의료분업으로 인한 위험성
3. 의료분업으로 인한 처벌위험성의 합리적 제거방안
III.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
1. 대법원은 수평적 분업의 경우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가?
2.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가 ?
3. 대법원은 왜 수직적 분업에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는 타당한가?
4. 수직적 분업을 인정할 경우 분업의 한계
5. 수직적 분업이 가능한 분업에서의 진료의무의 위험감독의무에로의 전환
IV.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의 원칙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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