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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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형사적 규제 확대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통권 제7호 2015.06 pp.9-42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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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의 뇌신경과학적 진단과 형사책임능력 - 중독 범죄소년의 치료적 규제 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11호 2012.08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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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의 문제점과 대책 - 형사규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호 2011.05 pp.351-393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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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載判所)통한 항공기(航空機)테러범죄 규제에 관한 연구- ICC규정(規程)개정 위한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Vol.15 2002 pp.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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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1 2023.04 pp.4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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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의 군사기밀 침해에 대한 형사 규제에 관한 연구 - 영업비밀 침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2 2023.04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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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5 2022.06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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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규제의 국제적 현황분석을 통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NRF 연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9 No.3 2021.12 pp.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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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 과정에서 정량평가의 한계와 규범평가의 필요성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3 2021.10 pp.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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