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urrent capitalist society can be defined with unlimited competi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industrial capability with high technology is considered a key element to economic development, the leakage of technology becomes a tempting option to many as a measure to attain a dominant position. Accordingly,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regard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 Korea increases every year.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adopts a dual criminal law system with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t this point when these two acts have been recently revis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discuss legal issues that are relevant to the revised regulations and possible improvements.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goes through the existing literatures on the overlapping scope of the aforementioned laws and possible remedies and draws a different conclusion. Further, it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monetary penalty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provisions of reward and supports for small-or-medium-sized enterprises (SMEs) under the Act on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recognizes problems from technology leakage and calls for further researches on the issues to conclude.

한국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한 국가 간, 기업 간의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산업기술력은 경제발전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기술 유출은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검거하는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는 형사적 규제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 법)로 이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산업기술유 출방지법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의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있자 개정 하였다. 이에 구 법률 정의규정은 2013년 위헌결정을 받았기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각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 그리고 벌칙 규정을 살펴본 뒤 이러한 규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개 정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법률의 변화가 이를 따라가기 어렵고 이에 따 라 특별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 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범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양 법률을 통합할지, 아니면 양 법률의 규제 대상을 이원화시켜 충돌을 방지할 지 형법전에 이를 통합할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벌금형에 대한 문제, 산업기술유출법 상의 신고포상금 문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산업기 술유출방지법 상 구성요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하고 그 연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논고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