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행정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2 2017.08 pp.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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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2 2012.10 pp.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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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의 판단기준으로서 의약품 첨부문서에 반하는 허가외 사용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6 No.1 2012.04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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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1 No.2 2014.05 pp.7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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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상 과실론의 현대적 과제 - 과실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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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일본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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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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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에 있어서 중과실의 의미 및판단기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2 No.4 2014.02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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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34 2008.10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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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실불법행위법상 경찰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6 No.1 2018.06 pp.22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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