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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過失 判斷基準에 관한 學說 · 判例의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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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 판례의 동향

石熙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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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客觀的 · 抽象的 基準
  1. 基準設定에 고려할 醫療의 特質
  2. 基準要索
 III. 主觀的 · 具體的 基準
  1. 基準修正의 必要性과 理論的 根據 - 許容된 危險의 法理
  2. 修正要素
 IV. 餘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石熙泰 석희태. 法學博士 · 京畿大學校 法學部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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