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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장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2014.06 pp.47-8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성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2021.12 pp.149-1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2021.08 pp.331-362

인권과 주거권 보장 담론 - 임대차3법 시행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고정희, 김광병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3호 2020.12 pp.285-30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KCI 등재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40권 2021.11 pp.93-129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과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 KCI 등재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8권 2016.05 pp.79-112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김용창

[Kisti 연계]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3 2013 pp.514-540

세무컨설팅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황규철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632 2021 pp.228-229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주거권 보장- 실질적 협의 요건을 중심으로 -

강승식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8 No.2 2017.05 pp.3-26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이은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267-299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 관리 법제의 입법 개선방안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중심으로 -

홍성진, 박선구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4 2016.05 pp.133-150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거주권의 문제와 공간의 분리 ―조세희·윤흥길 소설을 중심으로

박진영

[NRF 연계]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7 No.1 2016.04 pp.239-258

홈리스의 주거권: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김지혜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38 No.2 2011.06 pp.117-138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임숙녀, 박희원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5 2016.08 pp.295-312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

김희정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5 No.1 2019.03 pp.161-195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

여경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2 2019.06 pp.129-142

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 건강보장의 관점에서 -

박정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2 2012.06 pp.133-18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이성진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2 No.1 2016.06 pp.153-1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박해선, 모승규, 김제완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2021.05 pp.193-22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8 2023.03 pp.12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