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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34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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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6호 2021.03 pp.3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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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요소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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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12 pp.369-397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서 담보책임과 손해배상 - 202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2호 2024.04 pp.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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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2013 pp.3-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2016 No.3 2016 pp.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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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2 201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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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2 2021.02 pp.63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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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2022.06 pp.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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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9 No.4 2022.11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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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사의 책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8 2014.06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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