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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KCI 등재

유용봉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06 pp.189-210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일반과 차별 정당성의 범위 KCI 등재

황수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3집 2015.04 pp.25-47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대한 국제법 및 교회법적 접근 KCI 등재

서정훈

수원교회사연구소 교회사학 제12호 2015.12 pp.247-296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성립요건

이미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8 2011.12 pp.245-277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의 기능과 성립범위

박기석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4 No.2 2013.05 pp.149-166

교사의 학생 모욕과 정당행위

임종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1 2019.02 pp.407-431

교사의 학생 협박과 정당행위의 범위에 관한 연구

임종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477-500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통신비밀 침해한 결과물의 언론보도와 정당행위를 중심으로-

이희경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0 2012.06 pp.240-272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의 ‘정당한 사유’

박민영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1 2012.02 pp.341-362

FTA 관세특례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례연구

김진규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0 No.4 2019.12 pp.47-67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배상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454-554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이재승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3 No.3 2018.09 pp.157-188

民法 第126條의 正當한 理由의 存在에 대한 判例理論에 관한 小考

최문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6.03 pp.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