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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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66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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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1 2019.11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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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혹은 학교 운영권 등 처분 대금에 대한 '학교법인 실제 운영자'의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 성립 가능성 여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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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7 2011.12 pp.2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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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자의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대한 현행법 적용의 문제점과 처벌정책을 둘러싼 입법논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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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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