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Crisis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ersus the Crisis of Social Safety

Dongwook Ch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 13 No. 2 2023.02 pp.45-52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가? KCI 등재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9권 2023.06 pp.87-1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02 pp.123-143

존엄사의 헌법적 보장 -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 설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주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4호 2022.12 pp.3-26

DNA신원확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강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 2019.11 pp.112-156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자기결정권에서 바라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임규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3호 2020.12 pp.153-186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정다영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1호 2017.06 pp.99-142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영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3-29

미성년자 의료동의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Gillick)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수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3호 2025.11 pp.247-271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KCI 등재

백경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4호 2023.12 pp.37-63

Tackling Privacy Paradox : Protect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Visualizing the Price

Sejoon Lim

국제인공지능학회(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13 No.2 2021.05 pp.244-259

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 요인

김지은, 함명일, 이혜원, 김선정

[Kisti 연계] 한국병원경영학회 병원경영학회지 Vol.27 No.1 2022 pp.11-19

올바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박향미, 유지연

[Kisti 연계]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6 No.2 2016 pp.501-522

Ethics on Health Care Big Data : Focus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오승민, 김평만

[NRF 연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5 No.2 2025.07 pp.5-37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Reconstruction in Sri Lanka: Development-Security Nexus vs. Tamil Right to Self-Determination

Jude Lal Fernando

[NRF 연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Vol.5 No.1 2017.05 pp.21-48

설명의무이행 및 동의취득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 구별에 관한 연구

김민성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3 No.1 2025.06 pp.319-347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연구

최진일

[NRF 연계]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철학 Vol.37 2020.11 pp.15-44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희옥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7 No.1 2021.03 pp.33-74

장애와 유전자 검사: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중심으로

김수정, 박소연

[NRF 연계]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Vol.10 No.2 2021.12 pp.101-128

경찰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에 따른 피규제자의 기본권 확보 방안

박민지, 서정범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24 No.3 2024.09 pp.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