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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성년자 의료동의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Gillick)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Minor Consent in Medical Practice - Korean Case Law and the Gillick Competence in the UK -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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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is a practice of obtaining consent from a parent or legal representative instead of a minor patient for medical procedures in Korea. While exceptions exist in emergency situations, in general medical situations, doctors still recognize their duty to explain simply by obtaining the consent of a representative representing the minor. Despite numerous opinions pointing this o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doctors to directly explain the medical condition to minor patients remain inadequate. This study compares the legal, institutional, and medical ethical foundations for medical consent for minor patients i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8925 delivered on March 9, 2023" and the British case of Gillick Competency. While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minors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are subject to a physician's duty to explain, it did not specify a standard for the minor's decision-making capacity, leading to confusion among patients, guardians, and medical practitioners. Furthermore,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allowance of indirect explanations in the interests of minors' well-being. In contrast, the United Kingdom adopted the Gillick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following the Gillick decision, to assess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minors and determine who should be provided with a doctor's expla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The Gillick decision recognizes that minors are subjects of protection, but also recognizes that their decision-making capacity expands as they mature into adulthood. Beyond precedent, the Family Reform Act 1969 recognizes independent consent for minors aged 16 and older, empowering them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This recognition of minors' rights and autonomy is thus a factor in legal judgment. In light of this UK situation, it is clear that Korea's legal system views minors simply as objects of protection for their guardians in the medical field. This paper proposes a shift toward resp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inors. Rather than using a uniform age standard, fulfilling physicians' duty of explanation based on decision-making capacity would differentially protect patients and, in fact, be considered a more reasonable approach from a welfare perspective.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ing physicians, providing explanations based on patients' understanding would facilitate clearer decision-making and minimize subsequent legal conflicts. Furthermore, this suggests that it is time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shift from requesting consent from guardians, a risk-averse approach based on uniform, formal consent forms that fail to reflect the diverse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s, to individualized consent processes that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minor patients.

한국어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환자의 동의 대신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관행이 있다. 응급상황에서는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인 의료상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 를 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해 야 한다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미성년자 환자의 의료동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영국의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의료윤리적 기반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법 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례와 영국의 길릭 역량(Gillick competence) 판례를 중 심으로 전개한다. 대상판결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 다고 판결하였지만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초래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간접 설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게 하였다. 반면 영국은 길릭(Gillick) 판결에 따라 길릭 역량(Gillick Competence)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을 결정한다. 길릭(Gillick) 판결은 미성년자 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이 확장되 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외에도 「가족개혁법 1969(Family Law Reform Act 1969)」을 통해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독립적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미성년자도 스스로 자신의 의료결 정의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법적 판단의 요소로 두고 있다. 영국 의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현장에서 미성년자는 단순히 보호자의 보호객 체로만 보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률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의사결정능력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환자를 차등 보호하는 것이 되어 오 히려 복리의 측면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되며,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환자 의 이해능력에 따른 설명을 하게 되어 의사결정이 명료하게 될 수 있고, 이후 법적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동의서로 위험에 대한 방어적인 취지로 보호자에게만 위험회피적 인 동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미성년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개별적 동의과정으로 변 화를 시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논의의 대상: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II. 판례의 개관
III. 미성년자 의료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
IV. 도덕적·윤리적 관에서의 미성년자 의료동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수영 Suyoung Kim.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박사,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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