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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the doctor cannot be punished for not taking a blood transfusion to the patient, depending on the patient's will to refuse the blood transfusion on June 24, 2014. The reason is that, in a special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pati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duty of care, and when it was impossible to compare whether which has the superior value, if the doctor made a medical practice to respect either of those two values according to the professional sense, he cannot be punished. In principle, the doctor should make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patient's will. However, if the patient's life was at stake, I think, the doctor is obliged to try his best to save the life of patient. Yet to entrust the patient's life to the doctors professional sense, is to give up the obligation of the country to protect liv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viewed, and that an ongoing research is needed.

한국어

대법원은 2014년 6월 24일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아니한 의사(醫師)에 대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가 충돌하고 이를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의사의 직업적 양식(良識)에 따라 그 2개의 가치 중 어느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醫師)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 로울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의사의 직업적 양식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방기(放棄)하 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