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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유기훈, 김도균, 김옥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09 pp.105-162

1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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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이한웅, 문흥안, 김영훈, 임정미, 김금란, 장순남, 임양이, 이운현, 이명희, 김효연, 심재숙, 서상미, 이유미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8권 제4호 통권 제24호 2010.11 pp.293-3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제도 한․일 비교

이한웅, 이유미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8권 제1호 통권 제21호 2010.02 pp.273-2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 개설제도에 관한 연구

이한웅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7권 제4호 통권 제20호 2009.11 pp.433-4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홍강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7 No.1 2018.10 pp.23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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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호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1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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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중개업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

이재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2 2021.01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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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이진국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0 No.1 2022.06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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