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flaws of the Korean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by comparing it to that of Japan and analyzing the data, and to provide the alternatives that can supplement those flaws. The Korean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was first established through the Barber and Cosmetologist Act in 1961. On the other hand, in Japan, Cosmetologist Act was established in 1957, and this Act was separated from the Barber and Cosmetologist Act of Japan of 1947.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ree points: Cosmetology Education System, Cosmetologist Examination System, and the licensure process and effect. First, Japan has legal standards for the Cosmetology Education System, while Korea does not. On the other hand, in Korea, one can receive the Cosmetologist license after completing the requirements, while in Japan, one only becomes qualified to apply for the Cosmetology test. Second, Japan has the Cosmetologist Examination System, while Korea does not. In Korea, there is only the National Technique Examination System that gives qualification to receive the Cosmetologist License. Third, in Korea, only those with Cosmetologist License have rights to open the cosmetology businesses unlike Japan. However, systems in both countries approve only cosmetologists to do the cosmetology service.

한국어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 정책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미용사 면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여 처음 제도화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앞선 1957년에 「미용사법(美容師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이 보다 앞선 1947년에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理容師美容師法)」에서 분리되어 입법된 것이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미용 교육제도, 미용사 선발제도, 그리고 미용사 면허절차 및 효과에 관한 쟁점이 그것이다. 첫째, 미용 교육제도에서 일본은 법으로 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미용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미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뿐이다. 둘째, 일본은 미용사 면허시험제도를 두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한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한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미용의 업무를 미용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두 나라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