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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심판도의 개혁제에 관한 고찰 KCI 등재후보

김은환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17집 2012.06 pp.163-187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원칙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KCI 등재

윤병훈, 최영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111-131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관한 검토

김종일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3 No.4 2013.12 pp.1623-1659

행정입법의 사법심사기준으로서의 효율성원칙에 대한 試論

박동열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3 No.4 2025.06 pp.51-73

위헌심사기준으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문재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1 No.3 2015.09 pp.295-330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

정은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30 No.1 2025.06 pp.217-257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민열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7 No.1 2020.07 pp.247-304

헌법재판에서의 증명책임 -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김종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3 2021.04 pp.39-74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실제적 조화 원칙

강일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5 2019.10 pp.42-68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형사사법상 통제 공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사법통제 원리를 중심으로 -

정종헌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223-258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에 관한 검토

도재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23-14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과 동의(consent)의 원칙 - 차고스(Chagos) 군도 사건에서 제출된 서면의견을 중심으로

황준식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3 No.4 2018.12 pp.30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