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9.09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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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의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0 2024.02 pp.3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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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효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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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1 No.3 2021.09 pp.36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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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3 No.1 2021.05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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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1 2022.02 pp.6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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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에 대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2 2023.08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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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의무 집행불능시 전보배상의 한계 - 입법적 제언과 함께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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