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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책임분배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김상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1호 2008.03 pp.203-226

공동불법행위와 판례상 부진정연대배상책임의 조정 및 한계 -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 및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503-533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KCI 등재후보

황만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149-179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7집 제3호 2011.09 pp.67-94

关于外商投资有限责任公司及股份有限公司的几点思考 KCI 등재후보

최정식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10집 2008.12 pp.49-62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KCI 등재후보

장성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 2011.11 pp.337-367

미국법상 共同多數責任 -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

가정준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9 No.3 2012.08 pp.911-940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

황태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245-266

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 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용환

[NRF 연계]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Vol.41 No.1 2021.03 pp.1-26

메이지시대의 연대채무개념의 형성

곽민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4 2013.09 pp.399-443

연대보증면제가 보증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임형준, 구정한, 이규복

[NRF 연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Vol.27 No.3 2021.12 pp.157-197

환경법상 연대책임원칙의 사정(射程) -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책임을 글감으로 하여 -

조홍식, 이경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2 2021.06 pp.113-151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현황과 정책과제

노용환

[NRF 연계]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Vol.38 No.4 2018.12 pp.3-24

중국 식품안전법상 광고출연자의 연대배상책임에 관하여

김현경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4 2009.08 pp.169-186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권세훈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6 No.3 2015.12 pp.1-17

중국「불법행위책임법」의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김성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1 2015.08 pp.6-20

불법쟁의행위와 조합원 연대배상책임의 제한

노병호, 김태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4 2015.02 pp.175-215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각자(공동하여)’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경우의 각 청구권의 관계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윤지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115-129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고세일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4 2014.09 pp.109-151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 공동불법행위론 재고(再考)를 겸하여

최준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24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