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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VS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규정

대한설비건설협회

[Kisti 연계]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Vol.265 2012 pp.38-43

컴퓨터 범죄와 처벌규정

노연후

[Kisti 연계]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Vol.2 No.3 1992 pp.81-87

유사석유제품 사용처벌규정 신설배경과 의미

이병욱

[Kisti 연계] 대한석유협회 석유와에너지 Vol.5 2007 pp.26-29

유사석유제품 사용처벌규정 신설배경과 의미

이병욱

[Kisti 연계] 대한석유협회 석유와에너지 Vol.260 2007 pp.26-29

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대한설비건설협회

[Kisti 연계]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Vol.268 2012 pp.57-62

기업처벌규정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처벌규정과 관련하여 –

박도화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411-438

일본 개정형법의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 처벌규정의 체계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장응혁, 정진성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7 No.1 2019.02 pp.169-192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명성, 이상진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4 2021.12 pp.193-226

부정수표단속법상 과실범 처벌의 정당성 - 과실범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

안성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2 No.2 2014.12 pp.109-134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의 타당성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

구길모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0 2013.01 pp.87-124

관세범 처벌규정의 체계에 관한 연구 - 관세형벌 및 질서벌을 중심으로 -

남선모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19 No.2 2018.05 pp.23-42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4 2015.06 pp.293-314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김경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5 No.2 2009.06 pp.121-152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이호중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7 No.2 2005.12 pp.81-114

랜섬웨어 범죄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 방안 - 사이버범죄협약, 일본, 독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신상현, 송영진, 이유경, 김기범, 장응혁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284-330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전윤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4 No.3 2022.12 pp.1-38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

김정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2 2021.07 pp.121-150

ʻ도촬행위ʼ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신상현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0 2021.03 pp.80-117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

김용화, 정준섭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2 2020.05 pp.181-217

해사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석윤, 임채현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31 No.3 2019.12 pp.1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