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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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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28 No.2 2015.05 pp.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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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3 2014.12 pp.2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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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박찬걸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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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박찬걸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7 No.3 2010.12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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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18 No.1 2010.0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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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16 2011.06 pp.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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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도의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3 2023.10 pp.2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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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처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2 No.2 2019.12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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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처분 집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연구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25 2014.05 pp.16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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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박찬걸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3 No.2 2012.05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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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박찬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0 No.1 2012.05 pp.3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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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2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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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박찬걸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2 2010.06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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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5 No.2 2022.12 pp.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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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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