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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관리인과 주주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배영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3호 2011.06 pp.133-170

불공정합병 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익금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의 ‘통산 방식’ 비판 —

김의석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3 2024.09 pp.313-335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임재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527-570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유호림, 안창남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6 No.4 2016.12 pp.253-28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이정란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2016.09 pp.357-40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비정상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에 관한 연구

김진태, 김진욱, 박청규

[NRF 연계]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Vol.28 No.1 2015.01 pp.121-140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고찰

길용원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8 No.2 2014.08 pp.227-254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한 신주의 저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

이정란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2 2013.05 pp.159-184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정지선, 권오현, 김완용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9 No.2 2012.06 pp.165-199

연결납세제도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천웅, 김원배

[NRF 연계]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Vol.29 No.2 2011.06 pp.279-300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고찰 －고가감자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황규영, 홍창목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7 No.3 2010.09 pp.279-313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이동식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5 No.2 2008.06 pp.65-9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에 관한 소고

김민훈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9 No.1 2008.02 pp.421-44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광복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8 No.4 2007.12 pp.129-151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하)

김중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10 2005.10 pp.163-187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중)

김중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9 2005.09 pp.70-110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효과

김중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8 2005.08 pp.58-102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 ‘판례’와 ‘결정적 선결례(CompellingCase)’의 구분에 대한 소고

최승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3 2005.03 pp.175-201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김주택

[NRF 연계]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Vol.31 2003.08 p.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