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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윤종행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8 No.3 2008.09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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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의 인식대상과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

성낙현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4 2016.12 pp.3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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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천진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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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가능성과 개선방안

이준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7 2010.07 pp.13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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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능성과 대책

이준규

[NRF 연계]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Vol.18 No.2 2009.06 pp.36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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