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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o introduc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from 2015.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as to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will achieve the intended objectives for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which is scheduled to reflux introduced from 2015.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analyzed SEC and HMC separately among KRX listed companies. Because they are the one of the biggest company in KRX. And I analyzed other listed companies in the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toge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EC could not bear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no matter how determined the reference rate. On the other hand, HMC cound pay about 59.1 billion won on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when reference rate is high. When I expanded my analysis to listed companies in the KOSPI and KOSDAQ, I found they could pay at least 70 billion won to 6,56.4 billion won, But the number of companies which could pay was small.

한국어

2014년 8월 6일 정부는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 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부분에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정부가 의도한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상장기업 중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외의 코스피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준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준율이 높을 경우 방법선택을 통해 약 591억원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스피 상장기업 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확대해 보았을 경우 기준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최소 700억에서 최대 6,564억원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최대 금액보다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여 기업소득 환류세를 최대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 목적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