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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KCI 등재후보

김재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5-29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359-410

형사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규범논리적 고찰

박기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2호 2007.12 pp.19-36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박경신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11 2009.06 pp.46-61

상표권 의제침해와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김병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0호 2022.01 pp.57-95

직원 공갈행위 형사처벌사례 연구 KCI 등재

윤수종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2집 2020.05 pp.341-347

해양오염사고의 형사처벌에 관한 EU 신규법안 검토

박종준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3권 2007.12 pp.33-43

이재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 -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봉길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193-215

거짓진술자의 검사결과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이갑진

한국법과학회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0주년 기념 국제 과학수사 심포지엄ㆍ제11회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5.03 p.210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KCI 등재

윤영득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0호 2020.04 pp.153-18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타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철, 정정균, 김진환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7권 제4호 2017.10 pp.39-46

집회 등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와 형사처벌 - 비판적 검토 - KCI 등재후보

주현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2집 제4호 2016.12 pp.139-16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건설현장 재해율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김창은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4.04 pp.17-27

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소고 KCI 등재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87-138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박경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2007.06 pp.107-135

"김기자, 그 기사 좀 바꿔줘". 형사처벌 받을까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 등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1 2021.12 pp.82-87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심영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06 pp.165-181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

김영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1.12 pp.49-90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과 함의점 KCI 등재후보

조용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7-31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및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2호 2022.08 pp.47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