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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그 이유
3. 폐지론
가. 범죄구성요건의 추상성
나. “명예훼손은개인간의일로서민사적사안”이라는 폐지론
다. &quat;명예훼손형사처벌은명예라는계급적가치를보호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나공적 존재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남용할 수 있다”
라. “형사고소는손해배상을받기위한하나의지렛대역할일뿐이다”
마. 프라이버시권과의 형평성
바. 형사처벌의“방패”로서의 위험성
사. 형사처벌의 주체가 정부부처라는 점
아. 소결
4. 유지론
가. “민사피해구제가불충분하다”
나. 정부비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강화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