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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규범논리적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crime prevention effects of criminal punishment from a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

박기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2호 2007.12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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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한 시각차이
  1. 처벌의 조건적 효과에 관한 범죄학 이론
  2. 낙인이론에 의한 비판
  3. 비판범죄학에 의한 비판
 III. 처벌의 효과에 대한 형사법적 입장
  1. 억제이론
  2. 의사자유의 문제
  3. 응보와 예방의 조화
 I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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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박기범 대구한의대학교 전임연구원, 경일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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