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계약법 상 계약해제권에 관한 사례연구 KCI 등재

이기, 조현숙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17권 제5호 2017.10 pp.21-41

기업회생절차신청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195-218

CISG상 수입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수출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종은, 송양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8.09 pp.417-438

死後事務委任契約의 有效性과 當事者의 解除權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KCI 등재

송영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3호 2016.08 pp.121-14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석지윤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1호 2022.04 pp.115-156

부산대학교 경암기부금 소송판결(대판 2012.10.25.선고 2011다61370)의 쟁점과 분석 KCI 등재후보

윤석찬, 박상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2호 2013.06 pp.169-194

CISG상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외국중재판정사례 연구

이기섭, 안건형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42 2009 pp.163-18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박은옥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66 2015 pp.47-73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상 해제권유보조항과 해약계약금 해제 - 해제권유보조항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

이준일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3 2022.12 pp.71-98

아파트 등의 건물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발생 후 미행사 중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있는 경우 약정해제권의 소멸여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904 판결(미공간 판결)을 중심으로 -

박의근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100 2023.08 pp.25-56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이제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7 2015.06 pp.165-200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3 2017.09 pp.367-397

계약금이 수수되어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포기

정길용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0 No.3 2010.09 pp.1-38

판례평석 : 해제권유보조항과 이행의 착수 및 기한의 이익 사이의 관계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

한종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2 2024.03 pp.87-115

SGA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주희

[NRF 연계]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 Vol.11 No.3 2020.09 pp.273-290

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요인의 도출 및 평가

이재환, 김도영

[NRF 연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Vol.59 No.4 2016.12 pp.195-225

중국 계약법 상의 해제권에 관한 연구

윤상윤

[NRF 연계]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4 No.3 2016.07 pp.147-170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관한 고찰

정광수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6 2015.10 pp.589-627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해제권 행사 가능성

김민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6 2023.12 pp.74-106

CISG상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최근 중국판례 연구

박은옥, 박미봉

[NRF 연계]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Vol.33 No.4 2020.08 pp.1305-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