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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梵 金容吉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기업회생절차신청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scission of a Contract due to the Application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박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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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f one party applies to the court for the commencemen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fter signing the Executory Contr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agreement, the other will be in an uncertain position as to whether the other party will properly fulfill its debts. To prevent such risks, it is common in transaction practices to sign an agreement(Ipso Facto Clauses) that i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pplies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decides to commence. The following issues are raised in this regard. First, If such an agreement exists, is it possible to freely cancel the contract under this agreement, and if such an agreement does not exist, is it possible to cancel the contract in the event of a reason for statutory termination prescribed by the Civil Act? Second, what Ipso Facto Clauses and statutory termination have an impact on Debtor Rehabilitation Act, which stipulates that Custodian can choose to perform and cancel bilateral contracts? If Ipso Facto Clauses exists, the major theories and cases adopt the positive position, and the minor theories take negative stand. However, si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start, academies see that the exercise of Ipso Facto Clauses against the Custodian’s right to selection rule. In contrast, the court decides the exercise of the agreement can be limited or nullified. And if the agreement does not exist, there is no opinion regard this issue by academies and the courts.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prior to the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can be exercised in respect of the Liberty of Contract under Civil Act, such as the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On the other hand, after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t is believed that both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urt cannot be exercised according to the Custodian's right to choose.

한국어

건설도급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한쪽 이 법원에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다른 한 쪽은 상대방이 해당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 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회생해제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이 그 이행과 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 대방의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 는 것이다. 먼저, 회생해제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학설의 다수설과 판례는 원칙 긍정설의 입장이고, 학설의 소수설은 원칙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설은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반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판례는 이 규정 에 의하여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무효 또는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리고 회생해제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 모두 아직 제시된 견 해가 없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다수설 및 판례와 같 이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의 관리인의 선택권 규정에 의하여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모두 행사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생해제약정이 있는 경우의 해제권
Ⅲ. 회생해제약정이 없는 경우의 해제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승두 Park, Seung Du.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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