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151-181
7,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중 FTA의 체결의 시사점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조항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2 하계 국제세미나 2012.06 pp.102-11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38 2008 pp.181-2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23 No.4 2013 pp.29-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시사점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11 pp.1-1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기체결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내용과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12 pp.1-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와 경쟁정책 - Vattenfall Case가 주는 시사점과 국가 정책의 방향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1 2017.06 pp.415-4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환경 쟁점의 고려 - 사례와 전략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3 2021.06 pp.370-4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1 No.1 2015.02 pp.177-1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CE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캐나다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1 2019.02 pp.167-1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사건에 대한 소고 - 론스타의 ISD 과정과 우리정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4 2017.09 pp.207-2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FTA하에서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06 2008.09 pp.746-7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18 No.2 2009.12 pp.47-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한 . 미 FTA 내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3 2009.05 pp.68-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우리나라 제소 현황과 과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1 No.3 2022.12 pp.121-1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BIT상 최혜국대우조항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 Vol.10 No.1 2019.03 pp.117-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