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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채권 처분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관련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최단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2호 2013.06 pp.269-292

원자력발전소 농축폐액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관련 규정과 농축폐액 파라핀 고화체의 처분방안 고찰

노태양, 박병목, 박철완, 차아란, 조규왕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22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11 pp.295-296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 판단과 법률유보의 물음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에 대한 평석 -

배상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127-165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Safety Case 교육 운영 및 평가

김웅기, 나정현, 김지현, 김현경, 신진명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22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11 pp.570-571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용자 의식조사

한상은, 조대형, 김종래, 오장진, 이복형, 김경화, 송성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10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 2010.04 pp.234-235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교육 운영 및 평가

김웅기, 나정현, 김지현, 김현경, 신진명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21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21.11 pp.558-559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對象)에 대한 소고 - 처분성의 확장 경향으로 인한 공법적 권리구제체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유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3호 2022.09 pp.3-25

협의의 행정경찰권 통제 수단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소고 - 부존재 통지에 대한 재결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신관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101-122

訴의 利益에 관한 小考 -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29-40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문제―憲法裁判所決定(2001. 3. 21, 99헌바81․82․101․102․103; 2000헌마1,18병합)에 대한 評釋―

鄭夏重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5집 2005.02 pp.75-107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 - 東京地裁 2019. 5. 30.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강영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71-99

보전처분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미등기부동산의 보전처분, 간접강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하태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5권 2009.02 pp.275-328

보전처분 중 상계권행사금지가처분의 타당성 요건 KCI 등재

허정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20권 2024.02 pp.127-16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KCI 등재후보

김우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6권 2010.02 pp.113-161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규제현황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심사 경험

김요한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23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2023.11 pp.75-94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처분 방사능 평가 방법론

신성규, 김수진, 이상훈, 권민철, 성석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14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14.11 pp.282-283

다양한 보안처분의 발전과 보안처분제도의 미래

박학모

한국보호관찰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재범관리체계 강화와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14.04 pp.7-48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절차의 유추 적용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카합1082 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김용대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8호 2010.03 pp.276-340

국외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준 조사 및 NORM 폐기물 처분 기준에 관한 고찰

권재, 류강우, 박종혁, 지승우, 김광표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21년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04 pp.394-39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보전처분의 주요 문제 – 허가권에 대한 가압류와 탈법행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유제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22권 2026.02 pp.45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