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 1 주제

다양한 보안처분의 발전과 보안처분제도의 미래

목차

1. 들어가는 말: 형사제재의 인간화, 보호관찰, 보안처분
  가. 형사제재의 인간화는 가능한가?
  나. 보안처분과 보호관찰, 악연 vs 인연!
 2.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 필요성
  가. 합리적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정비를 위한 선결과제들
  나. 보안처분에 대한 정명론(正名論)적 성찰
  다. 보안처분과 재범위험성 판단의 문제
  라. 보안처분집행의 중요성과 ‘형사집행법원’의 필요성
 3. 형사제재의 발전과 보안처분의 다양화
  가. 전자감독 전성시대의 명·암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실·허
  다. 치료명령의 가·부
 4.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보안처분 형법전 편입 방안에 대한 소고: 치료감호와 보안감호의 몇 가지 문제
 5. 맺는말: 보안처분제도의 정비와 보안감호(보호수용)처분의재도입, 그리고 사형 폐지
 【참고 문헌】

저자정보

  •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