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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절차의 유추 적용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카합1082 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문정보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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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안과 경과
 II.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의 문제
 III.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IV. 여론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과 정당성
 <별지>

저자정보

  • 김용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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