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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의 利益에 관한 小考 -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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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에 관한 소고 -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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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소의 이익
  1. 訴의 대상
  2. 原告適格
  3. 取消의 이익(협의의 訴의 利益)
 I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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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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