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문제―憲法裁判所決定(2001. 3. 21, 99헌바81․82․101․102․103; 2000헌마1,18병합)에 대한 評釋―

원문정보

Entschädigung für die Ablehnung der Verlängerung der Fischzuchtgewerbe im See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문제―헌법제판소결정(2001. 3. 21, 99헌바81․82․101․102․103; 2000헌마1,18병합)에 대한 평석―

鄭夏重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序論
 Ⅱ. 관련법령의 내용
 Ⅲ. 下級審 및 大法院의 判決
  1. 下級審判決
  2. 大法院判決 ― 大判 1999. 5. 14, 98다14030
 Ⅳ. 憲法裁判所判決 ― 2001. 3. 21, 99헌바81․82․83․101 ․102․103, 2000헌바1․18(병합) 및 2002. 12. 18,2002헌바17․18․19․20․21․22․28․60(병합)
  1. 合憲意見
  2. 違憲意見
 Ⅴ. 評釋
  1. 財産權의 侵害
  2. 損失補償의 必要性의 問題
  3. 損失補償額의 問題
  4. 計劃保障請求權의 觀點에서 調整的 補償

저자정보

  • 鄭夏重 Ha-Joong Chung.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